(전문)_택시_사업구역별_총량제_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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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40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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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5-69호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구면허 성격의 택시 면허가 남발됨에 따른 택시 영업난 심화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 중인 택시 총량제를 택시산업 여건 변화에 맞추어 운영할 수 있도록 ‘25년부터 적용할 총량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여건에 맞춰 산정방식을 현실화하고, IT 기술을 활용하여 총량조사의 정확성을 제고하며, 총량 자율조정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택시공급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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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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