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hwp 파일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 14호 양식으로서, 표준양식입니다.
시행규칙 전문 및 기타서식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316&lsiSeq=230297#0000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46호, 2021. 3. 16.,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 4321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영세율, 면세분야)), 044-215-43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49조(세금계산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2조(사업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른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하거나 해당 토지의 고유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영 제4조에 따라 사업을 구분할 때에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은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문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2021.6.24.) (0) | 2021.06.29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2021.6.24.) (0) | 2021.06.29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표준조례 (2011. 11.) (0) | 2021.05.11 |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0) | 2021.05.04 |
2021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알림 (0) | 2021.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