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지침 (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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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운영지침개정 - 상하수도 - 환경정책

 

붙임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_개정 전문.hwp

0.68MB

 

 

 

제정 2011. 11. 22(생활하수과-3860)

1차 개정 2012. 5. 9

Ⅰ. 목적

❍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시설규모의 결정방법, 기종의 선정, 운영효율의 제고방안, 노후시설의 폐쇄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적용범위

❍ 「하수도법」 제2조 제3호, 제9호의 규정에 정의된 공공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과 시설 및 이를 보완하는 시설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Ⅲ. 관련규정

❍ 하수도법 제2조, 제5조

❍ 하수도법 시행령 제20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0조

❍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859호)

❍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환경부 생활하수과-1482, ‘10.6.23)

❍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환경부 생활하수과-318, ‘11.1.31)

 

Ⅳ.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1. 지원지역

소각, 건조, 탄화, 고화, 부숙화, 기타 등의 방법으로 하수슬러지를 육상처리하고자 하는 지자체

 

2. 지원대상

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 계획하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나. 장기간(15년 이상) 사용으로 인하여 노후화된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개선 및 대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