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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2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고시 - 전체 - 환경정책
2022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고시 분야 환경보건 담당자 박순영 담당부서 환경피해구제과 --> 전화번호 044-201-6822 이메일주소 psy0212@korea.kr 2022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고시 환경부고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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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고시
환경부고시 제 2021 - 286 호
「석면피해구제법」제32조제2항에 따라 2022년도에 적용할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2022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1. 2022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10만분의 3
2. 적용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3. 시행일 :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유효기한 : 이 고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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